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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노후 심각, 국비 지원 절실
입력 2020.09.18. 15:20 수정 2020.09.18. 15:21 댓글 0개광주 등 공통 현상 지방재정 열악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전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이 20년에 육박해 잦은 운행 지연과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계별 교체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 지하철은 일평균 800만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의 핵심으로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열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운송 수입은 급감한데다 서울시와 공사 재원만으로 적절한 시기에 개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내 운행 중인 전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은 4호선 26.2년, 1호선 24.5년 등 전체 평균 사용기간이 19.3년에 이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궤도, 전기, 신호, 통신, 기계분야 등 전체 시설물 개량에 2021년 사업비 1천608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국비로 반영된 사업은 전기분야 12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도시철도 노후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6개 광역시 모두의 문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도시철도 노후화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신지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법)'이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 손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장 및 노동조합위원장이 '무임승차 손실 등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노사공동 건의문'이 발표되는 등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비 보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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