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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목적 주택 매입, 갱신청구 거절 허용" ···야당 입법 추진
입력 2020.09.18. 13:59 댓글 7개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실거주 목적 매매 계약' 추가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게 돼 1가구 1주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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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광주전남, 광주선운2 희망상가 5호 공급 [광주=뉴시스]광주선운2 희망상가 조감도[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수미, 이하 ‘LH’)는 광주 광산구에 광주선운2 희망상가 5호를 공급한다고 118일 밝혔다.‘희망상가’는 LH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 이하(50%∼80%)로 청년·경력단절여성·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이다.이번에 공급되는 희망상가 5호는 광산구 선암로 광주선운 희망타운2단지(1만 9606호) 임대주택 단지 내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중 가장 먼저 5월 입주를 개시하게 된다.공급유형은 3가지로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보훈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공공지원 I형 3호(시세의 50%), 소상공인 대상인 공공지원 II형 1호(시세의 80%), 실수요자 대상인 일반형 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공공지원형의 경우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창업아이템의 적합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하며, 일반형의 경우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일반형은 29일에 LH청약플러스 전자입찰로 이뤄지며, 공공지원형은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현장제출과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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