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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 '아동특별돌봄', 초등생 이하 우선"

입력 2020.09.18. 11:54 댓글 1개
국회 예결위, 4차 추경안 심사 종합정책질의
"집에 많이 머무는 초교 이하 돌봄부담 커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4차 추경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중·고교 학생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휴원과 휴교로 아동양육 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경안에 아동특별돌봄 사업을 편성한 상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 초등학생 약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초등학생 이하뿐 아니라 중·고교 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물론 중·고교 학생들도 지금 학교를 매일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고, 이에 따라 해당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집에 많이 머무는 초등학생 이하 중심으로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한정된 지원을 놓고 보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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