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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회불평등 완화에 긍정적"···국민의식, 1989년 수준

입력 2017.09.21. 13:00 댓글 0개
한국노동연구원, 노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사회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응답비율 62.2%p 더 많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노동조합이 사회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1989년 당시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노조가 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부정적이라는 응답보다 62.2%포인트 더 많았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부정적이라는 응답보다 64.1%포인트 더 많았던 1989년 조사 결과에 근접했다.

노조의 사회불평등 완화와 관련,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 격차는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89년 64.1%포인트에서 2007년 15.8%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2010년 25.3%포인트, 2017년 62.2%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노조의 사회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는 의미다.

노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식도 'U자' 형태를 그리고 있다. 1989년 노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26.9%포인트 더 많았지만, 2007년과 2010년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41.8%포인트, 21.9%포인트 더 많았다. 하지만 2017년 다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5.4%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노조에 대한 국민의식이 1989년 수준으로 긍적적으로 변화한 요인으로 2016년 촉발된 촛불항쟁 이후 노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과 친노동 성향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꼽았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1987년 전국적으로 3500건 가량의 파업이 발생하다 보니 직후인 1989년 국민들은 '질서있는 게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지난해 촛불항쟁 이후 올해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노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생겨났고, 새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내세우면서 노조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 노조의 영향력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조사 결과 노조의 영향력(5점 척도)의 평균값은 2007년 3.3, 2010년 3.2, 2017년 2.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노조의 영향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 비율(매우 늘어날 것, 약간 늘어날 것)이 크게 줄고 있다. 노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반면 노조가 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팀이 8월 한달 간 일대일 대면조사를 통해 성인 1000명을 표본조사한 것으로, 남녀 비율(50대50), 임금근로자 비율(64.5%),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3.2%),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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