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영광 동급생 성폭력' 재발 방지책 마련을

입력 2020.09.16. 18:27 수정 2020.09.16. 20:03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이른바 '영광 동급생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엄중 처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서다.

영광의 한 기숙형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친구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병원 치료 도중 지난 6월 유명을 달리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A군이 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학교 등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숨졌다"는 요지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한달여만에 25만여명이 동의할만큼 관심을 끌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15일 답변을 통해 "정부는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남도교육청의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조사 결과, 학교에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차관은 "이에 따라 학교 법인은 학교장에 정직 3개월, 교감에 감봉 1개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청의 특별감사반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돼 영광교육지원청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것도 알렸다.

A군 사건은 부모측이 학교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의 접근과 보복행위 금지만 지시했을 뿐 등교 중단 등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엇다. 부모가 이를 문제삼고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이 영광교육지원청에 대책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나서야 가해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됐다. 진상 조사를 위한 외부 위원 구성도 사건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고 지적받았던 영광교육지원청 직원 등이 포함돼 또 다른 반발을 샀다.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애초 정확한 진상규명을 토대로 상응한 조치를 내렸어야 마땅했다. 이를 소홀히 하다 국민청원 대상 사안으로 확대되고 교육부의 징계조치를 받았다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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