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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朴 국회의장 "협치 초석 놓아···법사위 협상 중재"
입력 2020.09.16. 15:59 댓글 0개"국회 세종의사당, 균형발전 한 획 그을 것"
"2022년 대선·지선 동시선거 내년에 검토"
"일본이 전향적 자세 가지면 대화 용의 있어"
"부모에 따라 꿈 크기 달라지지 않는 나라를"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주홍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협치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국회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여야 당대표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고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 등을 언급하며 "다채널 여야 협의로 협치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정책 협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룸으로써 협치의 채널을 갖추었다. 다음주쯤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있을 예정이다"라며 "더 많은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통이 쌓이면 신뢰도, 협치의 기반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제는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며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 정책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조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 실기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개원 초 코로나19 3차 추경 처리 등이 시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 협상 여부는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한쪽에서 의지를 갖고 타진한다면 의장은 적극 중재할 거다. 줄탁동기란 말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행정수도 문제는 국가 균형이라는 큰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후년 상반기에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에 관해서는 "21대 국회 전반기가 가진 과제"라며 내년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 위배 논란도 종식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남북 국회회담 문제도 "진정성을 갖고 차분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총리가 교체된 데 대해서는 "하나의 모멘텀은 생겼다"며 "일본이 전향적 자세 가지면 한일미래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정치가 사법기관에 판단을 미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입법 자체의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가는 정치의 사법화는 그야말로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라며 "국회가 자신들의 문제에 엄격하게 함으로써 자정 기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본회의 원격표결 등 언택트 국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여당 독주가 고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야당의 우려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 우려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화상 회의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어느 날 정말 긴급하고 위태로운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그리고 모든 비대면 회의와 표결은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당이 걱정하는 의회주의 약화, 여당의 일방적 운영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장은 마무리발언에서 "아침마다 늘 기도 때마다 하는 한 구절을 소개하겠다"며 "설령 인생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느 부모 만나냐에 따라 아이들 꿈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나라,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 젓는 세상 만들게 해달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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