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로 하루 천만원 내나 안내나

입력 2020.09.14. 14:59 수정 2020.09.16. 15:48 댓글 0개
광주시, 조합측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보류하고
북구에 “사업 거부인지 아닌지 확실히” 입장 요구
광주 북구 누문동 일대의 슬럼화된 거리. 해당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북구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신청을 거부했다.

광주 북구 누문동 일대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려 혹은 보류 조치를 해 온 북구가 그 사유로 매일 1천만원의 배상금을 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광주시와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조합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최근 양측에 통보했다.

당시 조합은 북구가 자신들의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보류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하루 1천만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이에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양 측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각자의 주장을 보완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양측에 보낸 요구 사항이 다소 차이가 있다.

조합 측에는 하루 1천만원의 배상금을 북구에 요구한 것과 관련, 금액 산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반면 북구에는 지난 4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보류한 행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즉, 보류가 거부처분인지 아닌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조합과 북구가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통해 법적 적합성을 판단하겠다"며 "조합은 하루 1천만원 배상금의 세부 사항을, 북구는 보류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달 말까지 행정심판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조합 측은 "당초 하루 3천만원의 배상금을 신청했으나 돈 문제가 아닌 사업 승인을 촉구하기 위함인 만큼 1천만원으로 낮췄다"며 "그 금액이 적절한지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는 "북구가 해당 사업을 보류한 이유를 법적 근거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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