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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사적 유용 만연···일반 승용차와 구분해야"
입력 2020.09.16. 15:28 수정 2020.09.16. 15:28 댓글 0개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업무용 법인차는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쓰거나 별도의 기호 기준을 둬 일반차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법인차는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반면 영업용택시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위해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대여사업용인 렌터카는 '허, 하, 호'와 같이 별도의 문자가 포함된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법인차는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경비를 회사지출로 처리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용'이지만 승용차와 동일한 양식의 번호판을 쓰고 있어 다른 영업용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인차의 사적 유용 행태가 만연해 있고 일부지만 법인차를 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더이상 손 놓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가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4·10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는 29일 전날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 민생캠프 출정식을 진행했다. 신정훈 후보 사무실 제공 4·10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는 전날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 민생캠프 출정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출정식에는 이기병·홍철식·최명수·이순옥·김순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상만·이재태·김호진 공동선대본부장을 비롯해 약 300여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였다.신 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간 정치, 경제, 외교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유례없는 무능과 위험천만한 실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조작 사건 등을 감추기 위해 '입틀막'을 넘어 '칼틀막'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민의 절박한 민생을 살려야 한다. 국민의 입과, 귀와, 눈을 막는 윤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말했다.앞서 신 후보는 나주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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