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힘든 광경 [오늘의 한 컷]뉴시스
- 박수홍 "임신한 아내와 입덧 같이 한다"뉴시스
- 조민 '입시비리' 재판, 2심 간다···검찰과 쌍방항소(종합)뉴시스
- 여자농구 국민은행, 챔피언결정전 3차전 심판 설명회 요청뉴시스
- '46돌'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값싸게 공급하는 방안 제시"뉴시스
- [올댓차이나] 中 증시, 약보합 개장 후 기대매수 유입에 상승 마감···창업판 0.63%↑뉴시스
- 20대 中 인플루언서 낸 세금이 무려 176억원 뉴시스
- 부산 강풍 피해 3건 접수···안전조치 시행뉴시스
- 대한민국농구협회 상근부회장에 정재용 전 KBS 스포츠국장뉴시스
-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월례브리핑도 불참 통보뉴시스
<칼럼> '불환빈 환불균'
입력 2020.09.14. 18:48 수정 2020.09.14. 20:02 댓글 0개'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말이 최근 다시 화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판 젊은 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이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환빈 환불균'아라는 말을 인용해 "2400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며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공정(公正)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불환빈 환불균'은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부터 좌우명이라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주 썼다.
중국 송(宋)나라 유학자 육상산은 일찌기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산의 목민심서와 이외수의 소설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에서도 인용됐다.
원래 이 말은 논어 계씨편의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에서 유래했다. '정치를 함에 있어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평등한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 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뚯이다.
문제는 이 말이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느냐 여부다. 즉, 선별지급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선별지급이 오히려 미래와 더 큰 공정을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공정이나 평등이 획일적 공정과 평등의 개념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사의 말대로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돼야 한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이 지원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박지경 정치부장jkpark@srb.co.kr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 · 인원산업(주), 담양 인재양성에 꾸준한 사랑
- · [무등칼럼] AI 정치인이 인간 정치인과 경쟁하게 된다면?
- · [강준만의 '易地思之'] '제왕적 정당 대표'의 귀환인가
- · [아침시평]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는 이유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8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
- 9민주당 양산갑·을 후보 합동 출정식···선거운동 돌입..
- 10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