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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장병들 가족 배경 특혜 엄단해야"

입력 2020.09.14. 11:27 댓글 0개
"장병 휴가 승인은 종합적인 판단 필요해"
"2017년 휴가명령 뒤늦은 발령 사례 있어"
"형평성 문제 안 생기도록 관심 가질 것"
[서울=뉴시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2020.08.28.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복무기간 내 특정 배경에 의한 특혜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모(27)씨 아들 의혹이 정치권에서 쟁점화된 이후 나온 서 후보자의 첫 공식 입장이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병들이 복무 기간에 가족관계 등 특정 배경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등의 부조리를 엄단해야 하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전 장병들에게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병가 후 복귀일을 넘긴 상황에서 개인 연가 승인이 뒤늦게 처리돼 소급적용을 받은 것은 규정상 가능한 일이자 특혜가 아닌 일이라고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휴가 승인에 관한 것은 사례별로 당시 상황,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서 후보자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카투사 병사들에 한해 개인 연가 신청 승인이 뒤늦게 소급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의에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확인한 결과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들 중 휴가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관련 대책은 있냐'는 질문에는 "관련 규정에 입각해 휴가 연장 상황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휴가 허가권자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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