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9일까지 여섯 차례의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분야, 주제별 심화된 원탁토론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개특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진행한 국민대토론회 진행경과를 공유했다.

헌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매회 5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매번 3시간 이상, 길게는 5시간 동안 토론이 계속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소위원장에 따르면 지역별 토론회에서는 ▲헌법 전문에 관한 사안 ▲기본권 논의 ▲정부형태 ▲정당 및 선거제도 등에 관한 의견 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개헌안이 마련되 후 토론회를 개최해야한다', '광역 지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기보다는 각 시도별로 해야한다', '개헌 분야별 토론, 공청회가 진행돼야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헌개특위 소속 의원들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은 진짜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라 아주 좋았다"면서도 "토론 후 대부분 관중토론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 등 특정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다수 참여해 사실상 관중토론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떠올렸다.

변 의원은 "사실상 토론이라는 게 전체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 주장만 끝없이 되풀이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말하려는 건 개헌을 막기 위함이라는 말도 있다"며 "토론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졌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끝내려고 하면 '왜 끝까지 안 하냐', '왜 빨리 안 끝내냐'는 반응이 나온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7번의 토론회가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된 것 같다"며 "특정이슈를 반대하는 분들이 과도하게 토론회를 독점하는 바람에 일부 전문가의 진지한 제안이 묻히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은 자기 의견을 개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애초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취지가 완전 무색된 것 아닌가. 국민대토론회 진행과정과 중간평가를 봤을 때 우리가 논의 중인 원탁토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낀다"며 "일종의 숙의과정을 포함한 원탁토론회가 지금부터 신속히 준비돼 10~11월 초까진 전국 범위에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만이 국민과 함께하는 헌개특위가 되지 않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개헌 논의가 가면 갈수록 의견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평행선으로 가는 것 같다"며 "개헌 대국민 캠페인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홍보할 지 걱정이다. 도저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은 개헌 의제에서 빼거나 합의하는 것으로 결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개헌 특위 활동에 대해 우려내지 비관적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 의견 수렴과정이 얼마나 됐냐는 것"이라며 "끝으로 점점 일정이 촉박해지는 듯하다. 합의 과정은 국민의견을 듣고 하게돼있어서 저는 10~11월, 12월까지라도 합의거치면 되겠지만 국민의견을 잘 듣는 과정이나 절차가 안 돼 있으면 특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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