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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채무 10년내 2조원 육박 "대책 시급"
입력 2017.09.20. 15:48 수정 2017.09.20. 16:03 댓글 0개【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 10년안에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채무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1,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제2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채무 비율이 21.5%로, 17개 시·도 중 인천, 부산, 대구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말 채무액은 9550억원, 채무 비율은 21.5%로 5년전부터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만 연간 300억원에 달해 채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막대한 사업비가 본격 투입되는 내년 이후에는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2022년에는 1조4000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광주시 주요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10년 안에 현재 채무액의 2배,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채무경감 대책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해 30% 이상을 지방채무 상환금으로 확보해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효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상환액 범위 안에서 발행하고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우선 차입하는 한편 수영대회, 도시철도 2호선 등으로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 TF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으로 지난해 100억원, 올해 109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건전 재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상환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goodchang@newsis.com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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