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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소위원장 "북, 유엔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입력 2017.09.20. 11:56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상원에서 북한을 유엔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외교관계 소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평양에 대사관을 둔 21개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과의 경제 및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유엔에서 북한을 추방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공개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이라는 "사악한 행동"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에서 "지금은 김정은 정권을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할 때"라며 "완전히 비핵화 될 때까지는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그가 전 지구적 리더십 환경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폐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면 다시한번 환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스페인,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까지 4개국에서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 현재 이집트와 필리핀도 북한과의 교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최소 24개국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이미 단절돼 있다. 유엔도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 존스 홉킨스대학의 국제관계대학원 발리 나스르 원장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한다면, 어떤 종류의 의사소통 채널을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나스르 원장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무 관리를 지냈다.
그는 "비핵화 관련 대화라도 하려고 할 때 북한에게 어떤 종류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국가들은 서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를 원치 않을 것이고, 북한과 관련한 잠재적 백채널을 잃는 것도 원치도 않으며,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더 나은 행동을 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관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 추방하면 그의 행동은 더 예측불가능하게 될 우력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을 유엔에서 추방시키면 북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가드너 위원장은 "김정은이 유엔과 세계 곳곳에서 합법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가 자신이나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든 지난 20년간의 약속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은 비핵화를 말한다"고 했다.
북한을 유엔에서 추방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 표결에 붙여야 한다. 유엔 70년 역사상 회원국을 추방한 사례는 없다. 다만, 유고 연방에 소속됐던 국가들이 내전 중이었던 1990년대엔 해당 국가들의 유엔 가입이 중단된 적은 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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