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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사망한 곡성 산사태는 인재"
입력 2020.08.31. 14:36 수정 2020.08.31. 15:08 댓글 0개발주처 전남도까지 수사 확대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전남 곡성 성덕마을 산사태의 원인이 인근에서 진행중이던 국도15호선 확장공사였던 것으로 결론났다. 경찰은 시공사 등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공사 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곡성경찰서는 31일 폭우 대비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모 시공사와 현장사무소, 감리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곡성군 오사면 성덕마을 뒤 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마을까지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막는 '흙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설계상 하자, 안전 조치 부실, 관리 감독 부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야산은 누적 강수량 550㎜ 여파로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께 산사태가 발생, 이장 부부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경찰은 시공사 등이 많은 비 예보에도 절개된 지형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 것으로 보고 전남도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곡성 지역 등에 많은 비가 예보됐음에도 시공사 등은 절개한 지형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 수사중에 있다.
곡성=김성주기자 injon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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