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경찰이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남 곡성 산사태가 국도15호선 확장공사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시공사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곡성경찰서는 31일 도로확장공사 현장에 '흙막이' 등 폭우 대비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시공사와 현장사무소, 감리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산사태가 발생한 곡성군 오사면 성덕마을 뒤편 야산의 같은 지점에서 2004년 8월 태풍 '메기'로 인한 도로유실 등의 사고가 있었던 점을 파악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해복구사업 일환으로 흙이 무너진 지형에 대한 보강 공사가 이뤄졌다.

이후 도로관리 주체가 지난 2008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경찰은 당시 산사태 자료는 전남도 등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곡성 지역 등에 많은 비가 예보됐음에도 시공사 등은 절개한 지형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했다.

아울러 토사가 주택 등이 있는 마을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도로확장공사는 지난해 12월 시작됐으며 내년 12월 완공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성덕마을 산사태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 것으로 보고 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도로확장공사 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시공사 본사, 현장사무소, 감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건 초기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공사 현장 토사가 무너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점부터 지반이 무너졌고 510m 정도 떨어진 주택을 덮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설계상 하자, 안전 조치 부실, 관리 감독 부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지역에는 550㎜ 이상의 비가 사흘동안 쏟아졌으며 지난 7일 오후 8시29분께 성덕마을 뒤편 야산 일부가 무너져 이장 부부 등 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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