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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찰 불신 높아···국민 원하는 개혁 필요"

입력 2017.09.19. 15:48 댓글 0개
총장 "검찰 개혁에 국민 목소리 반영이 중요"
검찰 개혁위원회 위촉식서 개혁의지 재천명
송두환 위원장 "검찰 개혁 과제 실행할 시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19일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개혁방안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아주 높다"며 "국민은 검찰의 반성하지 않는 자세와 과잉 수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내부 비리 등을 이유로 검찰을 불신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원회에는 검찰 업무, 제도, 문화 등에 밝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개혁성 높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위원회 권고를 국민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과거 몇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됐던 것으로 알지만, 현재까지도 미해결의 숙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제 그 오래 묵은 과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길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위 활동 첫발을 내딛으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와 열망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 세부적 방안에 대한 제언과 조언을 널리 구하겠다"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민 염원을 담은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송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는 위촉식 직후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과제 논의 순서와 향후 일정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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