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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동료 살해 아파트경비원 징역 20년
입력 2017.09.19. 13:38 댓글 0개法 "방어 위해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측은 술값 시비로 인해 먼저 폭행을 당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20여회 찔러 살해한 것인데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 끔찍하고 방법이나 위험성, 그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자백한 점,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비원 A(63)씨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와 작업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술자리가 끝난 이후 이씨가 있는 초소를 찾았다가 습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는 술을 마신 이후 A씨와 술값 시비가 붙어 먼저 폭행을 당해 방어하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다퉜는지, 왜 다퉜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말을 바꿨다.
법원은 A씨 몸에 방어한 흔적이 없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일관되게 "기분 좋게 술을 마셨고, 다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 둘은 평소 아주 친한 단짝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가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A씨를 살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s.won@newsis.com
-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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