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1명은 19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대법원장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역시 새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해결되고, 법원이 권력 곁에 있지 않으며 국민의 곁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200일을 넘긴 상황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마저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공백사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최근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공백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사건에 대해 매달 선고됐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 국민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폐해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사법독립과 개혁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앞세우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경력과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색깔공세와 인신공세에 집중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반대의 명분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권리구제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당리적 저울질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은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 역시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협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공석,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공석이 된 비정상적 국가상황의 불행을 막는데 힘을 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국민은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적 법원이 아닌 국민 곁에 있는 친구 같은 법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정치인들은 국민 여망에 부응, 대법원장 임명 동의 절차에서 당리당략적 접근을 그만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달 4일 기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회원은 557명(광주·전남)이다. 이 중 지난 18일 하루 동안 201명의 변호사들이 성명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