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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오늘 출범···검경 수사권 조정도 논의키로
입력 2017.09.19. 11:19 댓글 0개재정신청 확대,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 안건 논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 자체 개혁을 논의할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들을 논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위촉식 직후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일정 및 논의 안건, 우선적으로 다룰 주제 등을 결정한다. 회의 일정과 논의 안건 역시 모두 개혁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들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와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수사기록 공개 확대,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등도 개혁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는 사전 논의를 거쳐 중복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검찰개혁위가 맡고 검찰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개혁위가 담당하는 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안건 역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논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혁위는 검찰 업무, 제도, 문화 등과 관련된 개혁 방안들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개혁위가 내놓는 권고 사항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전 헌법재판관인 송두환 위원장 등 모두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정했다.
kafka@newsis.com
-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4.19. 사진 뉴시스 DB.[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개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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