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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조성사업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7.09.19. 09:52 수정 2017.09.19. 15:55 댓글 1개상업시설·의료기관·외국인 학교 등 미완 과제 남아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정주 인구 3만 5000명의 남해안 거점 신도시를 지향하며 10여 년 간 조성된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가 최근 막바지 공사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의료 시설, 외국인 학교, 대형 상가 등 기대됐던 3대 대형 시설 도입은 요원해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에 따르면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최고의 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2003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간 해룡면 290만 ㎡(87만 8000 평) 부지에 보상비 1818억 원 등 총 56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순천에코벨리㈜가 시행하고 중흥건설㈜가 시공을 맡았다.
이곳은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린 2012년과 2013년 1, 2단계 택지가 준공됐으며, 2015년 4월과 2016년 10월 외국 교육기관부지와 의료기관부지 이전이 결정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대형 상업시설과 의료기관,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등 기초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는 가장 핵심적 주거 단지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인근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국가산업단지 등 사통팔달 이동이 편리한 지리적 조건과 경남과 전남을 연결하는 축에 세워지는 거점도시라는 점, 그리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고급 아파트와 철저한 계획도시라는 점에서 주목됨과 동시에 인구 유입도 이뤄졌다.
하지만 완공 단계에 접어든 신대지구는 애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미완의 숙제가 남아 해결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신대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3대 대형 기반이었던 '대형 상업시설 입점'과 '의료기관', '외국인학교 개교' 등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들의 경우 주거단지 완성도에 비해 진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입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신대지구에는 애초 미국형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 됐으나 광양만권 상인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또 의료 단지도 부지 제공 등을 약속하면서 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였던 외국인 학교 유치는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메이플립교육재단과 논의 됐으나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이 같은 실정 탓에 순천시는 신대지구의 주거단지 완성도와는 별도로 의료기관 부지와 외국 교육기관부지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구체적 활용 계획 마련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실시계획 변경 추진을 밑바탕으로 의료시설과 외국인학교 도입도 시민 편의시설 요청에 맞게 서두를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비롯된 '철도 소음문제' 해결과 일부 아파트 하자 문제, 중학교 설립 문제 등 분분했던 의견은 꾸준히 집약해 최근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반면 신대지구는 2만4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면서 학교 부족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1개교로 과밀학교 상태며 2019년부터 1개 학교 정원 정도의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등·하교를 해야 할 처지다. 대략 300명의 학생이 차량을 이용해 통학해야 하는 셈이다.
시는 중학교 설립 및 인근 중학교 이전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최근 교육부 투융자심사 통과 등을 통과하면서 학교 설립에 가시적 성과를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가운데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된 신대지구는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고 있다"면서 "대형 시설 유치 계획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한편 도심 주차장 확보 및 도로, 상수도 관리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적 뒷받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김 모(33) 씨는 "신대지구는 비교적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다"면서 "이는 타지 사람이 많은 데다 신도시여서 구획정리가 잘돼 깨끗하고 가까운 거리에 공원과 학교, 도서관, 상가 등 시설이 있는 장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하지만 입주 시 기대했던 대형 할인점과 의료 시설 등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도 설립이 늦어져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신대지구 옆 선월하이파크단지(선월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했다.
선월지구는 계획인구 1만63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0.98㎢(30만평)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26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광양경제청은 신대지구 시공을 맡았던 중흥건설㈜을 사업시행자로 결정했다.
kim@newsis.com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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