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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뒤 미신고 유통업자들 벌금형

입력 2020.08.14. 13:25 댓글 0개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 숙지하고 이행해야"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고서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마스크 유통·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와 B(27)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보건용 마스크(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A씨는 지난 2월24일 제조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KF94) 3만500개를 구입, 같은 날 중간 유통업체에 3만4040개를 개당 1980원에 판매했음에도 다음 날 정오까지 판매단가·판매수량·판매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마스크 유통·판매업자인 B씨도 지난 2월24일 광주 한 판매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KF94) 3만4040개를 구입한 뒤 같은 날 모 기관에 2만 개를 개당 2970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또 다른 회사에 개당 2970원에 1만4000개를 판매했음에도 다음 날 정오까지 판매단가·판매수량·판매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의약외품 허가 마스크 판매업자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판장은 "정부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관해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건용 마스크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점, 보건용 마스크 판매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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