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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부·여당, 신속한 수해 복구 위해 추경 편성해야"

입력 2020.08.13. 10:27 댓글 0개
"기후변화 관련 특별기구 설치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성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에 대해서 이번 수해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추경을 다시 한번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현재 예산을 동원해 수해를 복구하겠다면서 추경을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 보강하고서 수해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 추경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거를 맞이해서는 인심을 써야하니까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들이 막상 생계를 상실한 피해본 사람들을 위해서는 추경을 거부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상실하고 실망에 처해있는 상황들을 빨리 복구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가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전개될 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파장을 위해 어떻게든 예산을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느냐를 사전에 예상해서 적절한 추경을 하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거듭 추경을 요구했다.

또 수해 피해와 관련해 "최근 일어난 문제들 보면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보다 더 사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특별한 기구가 설치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해선 "다른 나라보다 보유세가 적어서 보유세를 높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세제라는 것은 한 나라가 발전한 역사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게 세제다. 막연하게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특정세가 낮다, 이런 식으로는 세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식적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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