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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기국회서 수해 대응 관련 예산 우선 편성"

입력 2020.08.13. 10:19 댓글 0개
"예비비로 총동원해 수해대응…예산 현실화"
"이번 수해는 기후위기…종합 치수대책 마련"
"폭우로 밥상 물가 껑충…추석 앞 관리 만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해복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긴급 구호와 침수 피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중앙부처, 지방부처와 함께 최대한 충분하게 협의해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게 하겠다"며 "국지성 폭우로 인해 같은 시·군에서도 피해 규모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읍·면·동 단위로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 맞춤형 대책이 이뤄지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이른바 '장마 추경'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난색에 부딛히자 예비비 집행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그는 "이번 수해는 단순한 여름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이다. 전세계가 이상 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우·폭염 등 극단적 날씨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해예방과 재난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겠다. 올해부터 더 심한 기상재해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재난재해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수해복구가 긴급대응수준 그치지 않고 항구적 재난방지를 목표로 종합적인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 배치부터 산사태 방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정부와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원내 상황실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해달라"며 "복구 지원 대응책도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겠다.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에서부터 신속히 관련 대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긴 장마로 인해 생활물가가 치솟지 않게 관리하겠다. 이번 폭우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밥상 물가가 껑충 뛰었다"며 "추석을 앞두고 명절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농작물, 생필품 수급과 물가지수를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필요하면 언제든 당정을 통해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와 관련해선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수해 이재민 집단시설 등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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