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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녹색금융' 띄운다···'녹색금융 TF' 첫 회의

입력 2020.08.13. 10:04 댓글 0개
"기후변화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녹색분야 자금유입 유도…기업 환경 공시 확대"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녹색금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해 금융투자시 환경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Kick-off)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부처, 금융권 및 금융유관기관,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GCF(녹색기후기금) 등 자문단이 참석해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했다.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측면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17년 7월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주요국 금융국으로 결성된 녹색금융협의체(NGFS)를 발족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전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최근 연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도 기후변화가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보험, 대출, 투자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수도 있고,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인식변화로 인한 탄소배출산업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컨데 이번 집중호우과 산사태로 자동차 침수피해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부문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4대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접수차량은 7036대로 추정손해액은 약 70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도 질병보험금 지급규모와 손해율 증가로 보험부문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 시 기관지염 입원환자는 23%,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래환자는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투자시 환경리스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의 전통적 리스크 외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회를 잃는 새로운 리스크 유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분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녹색투자 확대(단기)와 녹색산업의 투자유인체계 개편(중장기)을 통해 시중유동성에 대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그린워싱(무늬만 녹색)' 등 과거에 녹색금융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명확히 마련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무엇이 '녹색'인지를 명확히 식별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또 국제 논의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NGFS,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등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논의가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관합동 TF 발족을 통해 논의한 내용 중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 내용은 한국판 뉴딜논의와 긴밀히 연계해 범부처 공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기한 '그린스완(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 개념을 언급하며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힘을 합쳐 친환경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가야 한다"며 "최근 발표된 '한국판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은 견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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