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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EPA 청장 6명, 트럼프 규제완화서 탈피 새 출발 촉구

입력 2020.08.12. 23:31 댓글 0개
"EPA, 지난 몇년 간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 의무서 탈선했다"
【글렌록(미 와이오밍주)=AP/뉴시스】지난 7월27일 해뜰 무렵 미 와이오밍주 글렌록의 데이브 존슨 화력발전소가 여명 속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18일 대법원에 미국 10대들이 제기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은 29일 오리건주 유진의 연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부는 지난 7월에도 소송 중단을 요청했었지만 기각됐었다. 2018.10.19

[몌/뉴시스] 유세진 기자 = 6명의 전직 환경보호청(EPA) 청장들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산업 마인드 우선시에서 벗어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기후친화적 전기자동차 활성화 등 트럼프 대통령 이전 EPA가 세웠던 세부 계획들을 지지하는 새 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호소에는 현존하는 전 EPA 청장들 대부분이 동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EPA 청장인 스콧 프루이트는 참여하지 않았다. 6명의 전 청장들은 윌리엄 레일리와 리 토머스, 캐럴 브라우너,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리사 잭슨, 지나 매카시로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정부에서EPA 청장을 지냈다.

500여명의 전직 EPA 고위 관리 및 직원들로 이루어진 초당파 단체 '환경보호 네트워크'는 EPA의 진로 변경을 위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권고안을 작성했다. 이 권고안은 11월 미 대선 이후 들어설 새 행정부를 위한 지침을 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EPA에 취한 조치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전 청장들의 성명 역시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EPA의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규제 조치와 관련,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한 산업·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며, 전기차 확대를 통해 대기 오염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등 트럼프 시대를 겨냥했다. 이 제안들은 트럼프 비판자들의 불만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많은 제안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석탄 로비스트 출신인 앤드루 휠러가 청장을 맡고 있는 EPA는 석탄, 가스, 석유 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는 공중보건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공중보건 관계자, 환경단체, 민주당 의원, 과학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가 많은 분야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감소를 불러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과 산업독소를 증가시키고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EPA를 이끌었던 브라우너는 "지난 몇년간 EPA는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탈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 및 건강 보호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며 "미국의 환경 관련법들을 재확인해 청정대기법과 청정수역법이 존중되고 시행되도록 하고, 정책이 과학에 기반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EPA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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