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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섬진강 수계 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에게 건의"
입력 2020.08.12. 17:45 댓글 0개[순천=뉴시스] 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천시 황전면을 비롯해 섬진강 수계권역을 일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날 구례 수해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시·군·구 단위로 피해규모를 산정하다보니 피해를 입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순천시 황전면은 이번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행정구역 단위로 특별재난구역이 지정되다보니 현행법상 특별재난 범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파악된 섬진강 수계권역의 전체 피해 규모는 이재민 1970여명, 농경지 1060㏊ 침수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소 의원은 섬진강 수계권역이 포함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변경 및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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