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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의견 수렴···권익위, 정책 설문 진행

입력 2020.08.12. 14:37 댓글 0개
12일부터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 조사
전현희 "건설적 논의의 장 필요…사회 갈등 선제 대응"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2일부터 2주 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차원의 정책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책 설문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 휴진에 이어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고되는 등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공개된 뒤로 약 5000건 이상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등 높아진 국민 관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을 진행하게 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희망자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사 수 확충 방안 ▲의료인 파업에 대한 의견 등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설문을 시작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일반 국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 특화된 참여형 플랫폼이다. 경제·산업·일반행정·안전·교육·주택건축·건강복지 등 주제별로 일상 속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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