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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의사협회 집단휴진 지지 얻기 힘들어···철회해야"

입력 2020.08.12. 11:53 댓글 0개
"국민 생명과 안전 담보…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달라"
"의료수급 불균형 해소…공공의료 확충은 시급한 과제"
"수해 극복 과정서 재난 안전망 더욱 탄탄히 구축할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당위성도 부여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더군다나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록적 폭우로 인한 전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께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수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난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선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개정공포안 의결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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