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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여러 조합서 '공공 재개발' 참여 의사···절차 단축·인가 간소화"
입력 2020.08.12. 10:05 댓글 0개"공공 재건축은 9월 내 선도 사업지 발굴할 것"
"시장 교란 행위, 8월 중에 결과 발표해 제재"
"수도권·세종 점검 강화, 온라인 교란 형사입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적지 않은 조합에서 공공 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 신규 지정 사전 절차 단축, 사업 시행 인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회의를 열어 부동산 공급 현황을) 매주 점검·관리하고, 애로를 해소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월요일(10일)부터 가동한 '공공 정비 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해 9월 안에 선도 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은 부지별 개발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 과제 등을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 추진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 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추출돼 이들의 불법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 기획 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해당 거래 관계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수도권·세종 지역은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의 '100일 특별 단속'과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를 통해 점검·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상 교란 행위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의심 사례는 내사 착수 및 형사 입건 조처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새 유형의 교란 행위도 적극적으로 포착해 대응할 계획으로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 행위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번 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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