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특허 출원을 둘러싸고 안전 보장 상 필요가 있을 경우 정보 공개를 제한할 방침을 굳혔다고 12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허 출원 내용을 일정 기간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2022년 도입할 방침이다. 안보 상 위협이 되는 국가와 기업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의 특허 제도에서는 특허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간 특허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출원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공개되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이나 테러조직의 대량살상무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군민융합'을 내건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기업 매수와 사이버 공격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해 다른 국가의 첨단 기술에 손을 뻗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비공개 특허’ 등으로 불린다. 일본을 뺀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정부의 국가 안전보장국 경제반이 각국의 제도를 참고하며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내년 정기 국회에서 특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운 특허 제도의 대상인 첨단기술은 특허청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협력해 심사한다. 심사 결과 ‘국가 안전에 관련된 기술’ 등으로 특정될 경우 특허 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특허 출원 내용 자체를 비공개한다.

출원자가 비공개 기간 중 성과를 무단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한다. '위반 행위'로 규정해 벌칙을 주는 방안으로 조정되고 있다.

출원자는 비공개 기간 중 특허 인정을 받았을 경우 기대되는 특허 수입도 얻을 수 없다. 국외에서 같은 기술이 독자 개발됐을 경우 출원자가 특허를 주장할 수 없을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출원자에게 일정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보 영역은 우주, 사이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특허 제도 재검토의 배경에는 이러한 중요성을 염두에 둔 부분도 있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도 일본에게 기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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