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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안보상 필요 있을 경우 첨단기술 정보 공개 제한키로"
입력 2020.08.12. 09:20 댓글 0개기술 유출 방지 목적…2022년 도입될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특허 출원을 둘러싸고 안전 보장 상 필요가 있을 경우 정보 공개를 제한할 방침을 굳혔다고 12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허 출원 내용을 일정 기간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2022년 도입할 방침이다. 안보 상 위협이 되는 국가와 기업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의 특허 제도에서는 특허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간 특허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출원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공개되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이나 테러조직의 대량살상무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군민융합'을 내건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기업 매수와 사이버 공격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해 다른 국가의 첨단 기술에 손을 뻗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비공개 특허’ 등으로 불린다. 일본을 뺀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정부의 국가 안전보장국 경제반이 각국의 제도를 참고하며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내년 정기 국회에서 특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운 특허 제도의 대상인 첨단기술은 특허청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협력해 심사한다. 심사 결과 ‘국가 안전에 관련된 기술’ 등으로 특정될 경우 특허 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특허 출원 내용 자체를 비공개한다.
출원자가 비공개 기간 중 성과를 무단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한다. '위반 행위'로 규정해 벌칙을 주는 방안으로 조정되고 있다.
출원자는 비공개 기간 중 특허 인정을 받았을 경우 기대되는 특허 수입도 얻을 수 없다. 국외에서 같은 기술이 독자 개발됐을 경우 출원자가 특허를 주장할 수 없을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출원자에게 일정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보 영역은 우주, 사이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특허 제도 재검토의 배경에는 이러한 중요성을 염두에 둔 부분도 있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도 일본에게 기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대북제재 이행감시 대안 구체방향 정해진 것 없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駐)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 유관국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4일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안으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유엔총회 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조직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나 관련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한 바 있다.임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외교적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강구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외교부는 오는 19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임 대변인은 "표결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 현재 우리 입장을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앞서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가입이 성사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를 통과한 뒤에는 유엔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그러나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팔레스타인은 2011년에도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듬해인 2012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의 자격을 '비회원 옵서버 단체(non-member observer entity)'에서 바티칸(교황청)과 유사한 '비회원 옵서버 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로 격상하는 데 성공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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