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인사]한국디자인진흥원뉴시스
- 영암경찰, 고속도로 한복판서 사고난 공시생 긴급 수송뉴시스
'숙명여고 유출혐의' 쌍둥이 1심 선고···검찰, 실형 구형
입력 2020.08.12. 06:01 댓글 0개쌍둥이에 각 장기 3년·단기 2년 구형
아버지는 대법서 징역3년 실형 확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들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쌍둥이에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H양 등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H양 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H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시 쌍둥이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이런 일을 겪고 어떤 분이 저한테 괜찮냐고 했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고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쌍둥이 동생도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H양 집에서 압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을 대표적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화학서술형 교사가 제출한 오답을 동생이 유일하게 답으로 낸 점 ▲H양 등이 화학·수학·물리 과목에서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맞춘 점 ▲H양 등은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성적 차가 문·이과에서 가장 크다는 점 등도 대표 증거라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담배심부름 짜증' 60대 여친에 둔기질·강도짓···2심 감형
- · "도와달라" 면세유·농산품 뿌린 농협조합장 낙선자, 집유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3[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4[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5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6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7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8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9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
- 10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