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리그 1위 위엄···대한항공, OK금융 잡고 챔프전 1차전 승리뉴시스
- 유승민 "윤, 좋은 일 하려 대통령 된 것 아닌가···반성했으면"뉴시스
- 류현진 선발승은 없었지만···한화, 임종찬 끝내기로 5연승뉴시스
- 김우진·임시현, 파리올림픽 양궁대표 최종 1차 평가전 1위뉴시스
- 교육부, 지방 의대에 "학생 실습 장소 제출하라" 공문뉴시스
- TV토론서 '지역소멸 해결 방안' 놓고 공방 벌인 여야 후보뉴시스
- 산은, 정부 배당 8781억 결의···'역대 최대'뉴시스
- '라건아 개인 최다 43점' 프로농구 KCC, 현대모비스 제압뉴시스
- 녹색정의당 "국힘, '성폭력 가해자 변호 이력' 김혜란 사퇴시켜야"뉴시스
- 경기·강원 황사 위기경보 하향···황사 영향은 지속(종합)뉴시스
'경비원 갑질' 입주민 국선변호인도 관뒀다···"재지정"
입력 2020.08.12. 05:01 댓글 0개"법원에서 강요 못해…사임계 제출 가능"
지난달 첫 재판서 사선변호인 사임 의사
경비원에게 욕설 및 감금·폭행…7개 혐의
피해자, 정신 고통 호소…결국 극단선택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아파트 입주민 측 사선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법원이 지정했던 국선변호인도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경비원이 폭행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던 사건의 재판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전 국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해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통상 이를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는 만큼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선변호인) 본인이 담당한 재판이 많아서 일정이 빠듯하다고 생각되면 사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 다시 생각해 본 결과 못하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임계를 제출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른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원이 보유한 명부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면서 일정 등 문제로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뒤 담당을 지정을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첫 국선변호인은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아닌 일단 사건을 맡기로 했었던 만큼, 이번 사임 이유가 다른 재판 일정이나 개인 사정 등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달 3일 심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바 있다.
1차 공판 당시 심씨는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전한 후 재판부가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묻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는 심씨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줬지만, 심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8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9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