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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OECD, 한국판 뉴딜과 경제 위기 대응에 높은 점수"
입력 2020.08.11. 16:19 댓글 0개"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필수 전략임을 시사"
"방어적 대응 뿐 아니라 미래 대비에도 높은 점수"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1일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20 한국 경제보고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OECD의 권고를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OECD 산하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발간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낮은 수준의 삶의 질 지수, 서비스·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률 하락, 취약집단 내 고용률의 큰 격차 등 OECD가 지적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개선 권고 사항을 향후 주요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도 같은 인식 아래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EDRC는 ▲코로나19 충격 완화 정책 ▲고령화 대비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성 증대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기술 확산 촉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정책 등과 관련한 정책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 회복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라는 점, 추가 소득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하라는 점, 디지털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확산과 생산성을 높이라는 점,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라는 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2%에서 -0.4%포인트로 상향 전망했다. 미국(-7.3%), 일본(-6%), 독일(-6.6%)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 성장률(-7.5%)과도 큰 차이가 있다.
강 대변인은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코로나와 경제 위기의 충격을 버티기 위한 방어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 대비를 위한 봉쇄적 대응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특히 디지털 분야의 경제 성장을 북돋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 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산하 분과위원회인 EDRC를 통해 각 국가별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분야 검토 회의를 1년 반에서 2년 단위로 개최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 오고 있다.
보고서에는 회원국의 거시경제동향과 전망, 통화·재정 등 경제정책을 분석·평가한 내용과 정책적 권고 내용이 담긴다. 주택·노동·의료·교육·에너지·환경·녹색성장 등 국가별 주요 이슈도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왼쪽부터 이개호 국민의힘 후보, 이석형 국민의힘 후보, 김선우 국민의힘 후보, 김유성 국민의힘 후보전남지역 첫 TV 토론회를 진행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출마자들은 인구소멸과 미래산업에 대한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자 TV 토론회를 주관했다. 토론회는 김선우 새로운미래 후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석형 무소속 후보, 김유성 국민의힘 후보(토론회 추첨 순서) 등 4명이 나섰다. 곽진오 개혁신당 후보는 토론회 초청 자격 미달로 방송 끝난 후 10분간 후보연설로 대신했다.토론회에 나선 4명의 후보는 인구소멸 문제와 미래산업에 대한 공약을 주로 내세웠다.김선우 후보는 "RE100 기반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송전탑 문제도 없애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개호 후보는 "4개 군별로 공공기관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을 육성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 또 고려시멘트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관광조성사업도 추진하겠다"고 공헌했다.이석형 후보는 "함평군수 재직 시절 '함평나비' 브랜드를 내세워 관광사업을 추진, 성공을 경험했다"면서 "1차 산업인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키워내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민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김유성 후보는 "집권여당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이개호 후보와 이석형 후보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이석형 후보는 "가장 많은 돈을 신고한 현역 의원이 체납 이슈가 있으면 되겠냐"며 "단수공천을 철회하고 3인 경선을 해야한다는 재심위원회의 의견이 묵살된 과정에서도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후보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개호 의원은 "공천심사를 할 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냈다"며 "공천 결과에는 후보로서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 이석형 후보의 지적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설전을 벌였다.한편 전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사전투표일 전날인 다음달 4일까지 집중 개최한다.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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