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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된 아기 겨울철 건물계단에 버린 국내 중국여성
입력 2020.08.07. 11:22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태어난 지 한달된 영아를 한겨울 건물 계단에 버려 저체온증에 빠지게 한 30대 중국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미숙아를 출산한 뒤 울산 남구의 4층건물 계단에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의 친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중국 국적의 아이는 입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개월된 영아를 유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태어난 지 한 달 남짓한 피해자를 유기해 그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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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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