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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文정부 국토부, 공공임대 물량 호도···왜곡 의심"

입력 2020.08.07. 10:23 댓글 0개
"임대 후 분양 주택마저 공공임대 물량으로 호도해"
"국토부 공공임대 136.6만호 추계는 과장된 수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4.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의 임대주택 통계 왜곡을 의심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얼마나 되는지 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하기 때문"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0년 또는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 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만7000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만6000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국토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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