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공의료와 지역방역체계 및 의료자치권 강화, 지역주도 뉴딜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6일 오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시자들은 우선 지방정부의 질병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공공의료원 설립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와함께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부족이 심각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국 시·도 중 광주, 대전, 울산만이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등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인력과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시설 설립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광주시 현안인 공공의료원 설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성명서 채택 외에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활력 회복 추진,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 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 공동대응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