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선거 감시"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구속영장뉴시스
- 경제단체들,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에 애도···"기술 경영 초석"뉴시스
- 인제서 굴삭기 작업중 60대 근로자 숨져뉴시스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당선인, 31일 시진핑 초청 방중뉴시스
- 경총 "'기술중심' 효성 이끈 조석래 회장 별세 애도"뉴시스
- 대전 서구갑 후보 토론회, '정부심판·거대야당 심판' 신경전 뉴시스
- 한미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터'···알고보니 사촌들의 3%뉴시스
-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뉴시스
- 러, 우크라 에너지 기반시설 겨냥 99개의 무인기·미사일 집중 공격뉴시스
- 삼일공고 로봇과 학생들 '국가대표'로 국제 대회 나간다뉴시스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확장되나···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0.08.06. 06:00 댓글 0개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해제 검토
은행 등도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는게 유력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온라인의 경우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해제하는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핀테크업체를 비롯해 기존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사 대출상품만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계속 손 보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 입법예고 시점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를 해제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건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 때문이다. 핀테크들은 소비자 불편사항을 찾아낸 뒤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나타내왔다. 대표적인 게 최저가 쇼핑을 가능하게 한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다.
현재로서는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찾을 시간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일일이 대출금리를 찾아서 비교한 뒤 선택한 금융사의 전속 대출모집인에게 연락을 취해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때문이다. 혹여 다른 회사를 선택하려면 해당 회사 담당 대출모집인과 다시 상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1사 전속주의를 유지한 건 대출모집인이 여러 회사의 대출상품을 소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전속을 두면 담당 금융사가 대출모집인을 관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전 테스트를 마친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에 한정해서다.
1사 전속주의가 풀리면 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은 추가 금리 경쟁 구도에 놓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혁신이 불러온 무한 경쟁에서는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채널이 많아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만남에서 핀테크와의 규제 형평성을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대출금리 경쟁은 존재한다. 고객들이 하나씩 검색해보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사 전속주의를 풀어주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더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
-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
- · 중부발전, 작년 영업이익 1284억···남부발전, 2955억 '흑자 전환'
- · 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금 첫 지급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