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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대학 상당수 인권기구 미설치
입력 2020.08.05. 17:27 수정 2020.08.05. 17:27 댓글 0개학벌없는사회 실태점검 결과
광주 지역 상당수 대학들이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학내 인권침해사건 대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학 인권전담기구 실태 점검 결과 17개 중 10개 대학에서 인권 혹은 성폭력 관련 처리 기능을 갖춘 기구를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원대와 서영대는 학생상담센터 업무의 일환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주대, 광주여대와 동강대, 조선대는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화 예방을 위한 기구를 운영 중이다. 광주교대와 호남대는 인권문제 전반을 다루는 기구를 두고 있으나 학생담당 부서 소속으로 둬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생이나 외부기관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탓에 인권침해 대응이나 피해 조사 등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 문제에 개입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곳은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인권센터 정도로 파악됐다.
또 일부 대학들은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력이나 재정, 권한이 없어 아예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 인권전담기구들이 조사나 대책 수립은 물론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확산시키는 지경"이라며 "여전히 상식이하의 악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j200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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