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위, 저작권 분쟁에 '직권조정결정' 제도 시행
입력 2020.08.05. 08:34 댓글 0개[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정결정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1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이며,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부가 결정을 한다.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조정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2216건이 신청됐으며, 그중 약 49%가 성립됐다.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액 사건의 조정 신청 및 성립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되는 직권조정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CT 도영, 목 관리법 공개···온열 마스크·고로쇠물·ABC 주스 [서울=뉴시스] 19일 오후 11시10분 방송되는 MBC TV 예능물 '나 혼자 산다'에서는 자취 6개월 차 NCT 도영의 일상이 공개된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박결 인턴 기자 = 그룹 '엔시티(NCT)' 멤버 도영이 일상을 공개했다.19일 오후 11시10분 방송되는 MBC TV 예능물 '나 혼자 산다'에는 자취 6개월 차인 도영이 게스트로 출연한다.이날 도영은 화이트 톤의 주방과 집안 작업실, 깔끔하게 정리한 옷방, 아늑한 침실로 꾸민 '도영 하우스'를 공개한다. 도영 하우스에는 화분과 향수, 향초, 파란색을 좋아하는 도영의 취향이 가득 담겼다.도영은 쉬는 날에도 목 관리에 진심인 NCT 메인 보컬의 모습을 보여준다. 면역력 증진과 목 건강을 위해 온열 목 마스크와 작두콩 차, 고로쇠 물, 노루궁뎅이버섯 분말, ABC주스 등 각종 음식을 챙기며 철저한 건강 관리 루틴을 보여준다. 그는 면역력 관리에 진심인 이유에 대해 "(그룹 스케줄 상) 아프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또한 도영은 환절기 대비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들러 목·성대 상태를 검진한다. 눈물을 쏙 빼는 내시경 검사 결과는 어땠을지 기대가 쏠린다. 이어 도영이 약국을 찾아 체력 보충을 위한 영양제 쇼핑에 빠져든 모습도 공개된다.◎공감언론 뉴시스 pakkyul@newsis.com
- · 15기 광수·옥순 "임신 11주"···3개월만 이혼 걱정 왜?
- · 유재석, 이미주 열애 알았나···3개월전 "몰래 썸탄다"
- · 김대호 "코쿤 위해 희생할 것"···왜?
- · 77세 김용건 늦둥이 득남 "부의 상징···돈없으면 못낳아"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이기적이라 아이 안 낳는 것 아냐"···'자녀 계획 있다'는 ..
- 4청산도 걸으며 전복 시식도···완도 슬로여행[주말엔 여기]..
- 5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6MZ는 '이 방법'으로 살 뺀다는데···전문의 얘기 들어보니..
- 7태진아 "아내 예쁜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돈 의미 없..
- 8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9"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10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1.5만명 넘었다···1432건 신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