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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국정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적 통제 강화"
입력 2020.08.04. 21:51 댓글 0개[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대공수사권 폐지 및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 개혁 법안에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의 도입,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통제 강화를 위한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대공, 대정부 전복과 같은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경제·무역 분쟁, 팬데믹과 같은 신(新)안보분야 등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 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깜깜이 집행이 이루어졌다"면서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이번 법안에 반영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정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국정원 개혁안을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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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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