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시의 '50층 공공 참여형 재건축 반대'는 종 상향이 되지 않는다면 35층 내에서 (재건축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오늘 오전 정부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층고 제한을 35층까지만 허용하겠다며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리를 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푸는 정부의) 공공 재건축안에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는 누차 협의를 거쳤다. 정부 공급 대책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께서도 함께 발표했다"면서 "층고 제한 50층은 조합원이 공공 재건축 참여에 동의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이 상향됐을 때 최대 50층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지별로 (실제 층고는) 35~50층으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서울시는 종 상향이 되지 않는다면 35층 내에서 (층고 제한을 풀지 않겠다고)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의 그린벨트만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태릉 골프장은 지난 1971년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골프장이었고, 환경 평가 결과 4~5등급이 98%로 보존 가치가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제한된 인원이 쓰는 골프장보다 서민을 위한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로 조성하고, 나머지 절반 이하를 주택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부지를 개발해 분양하면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반 분양하지 않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장기 임대 주택 방식으로 우선 공급하겠다. 개인 분양을 최소화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분 적립형 분양 제도도 이런 노른자위 땅 주택에 도입할 것"이라고 짚었다.

'오늘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공급 확대라는) 실질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시장에 상당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관련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에 메시지는 충분히 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공공 재건축 인센티브(유인책)가 조합원이 참여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충분히 동의하며 추진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재건축 기다리는 물량이 30만호 정도 있고, 5만호 정도는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독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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