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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가서 총선 특정후보 지지, 전공노 간부 2명 영장
입력 2020.08.04. 18:01 댓글 0개[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전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전공노광주본부가 규탄대회를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공노광주본부 전 위원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위원장 등은 지난 2월20일 열린 노조간부 수련회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 자료집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특정 정당의 후보는 수련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A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전공노광주본부는 "지역 공무원노조의 간부 수련회였을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마저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전공노광주본부는 5일 오전 10시 광주지검 앞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영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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