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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원전 마피아 논리, 감사원장 입에서 나와···매우 부당"
입력 2020.08.04. 10:08 댓글 0개[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와 관련,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 원장을 겨냥해 "원전 마피아들이 했던 논리와 사고구조의 말들이 감사원장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초 한 언론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중 이례적으로 4개월 만에 담당 국장을 교체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지지부진한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 언론 보도에 나온 최 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기가 막힌다. 감사원장이 '내가 사냥개처럼 달려들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줄이나 잡고 있고 이래선 안 된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도 책임을 물을 때는 물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원장이 탈원전 정책에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단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최 원장의 두 동서 중 한 분이 원자력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고 다른 한 분은 언론사 논설주간"이라고 답했다. 일부 탈핵단체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최 원장의 동서가 원전업계에 일해 친원전 논리에 경도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4월 총선 전 1차 감사원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감사위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발표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전해 듣기로는 당시 감사원 조사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경제성을 중심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답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감상위원들이 종합적이고 타당한 결정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 발표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미래통합당 정갑윤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여부 타당성 감사에 집중돼야 하는데 따로 제기됐던 공익 감사까지 해당국이 아닌 공공기관 감사국에서 함께 뒤섞여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또 새롭게 증언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피조사자들에게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 내용이라는 것 등이 사전 공지도 되지 않은채 뒤섞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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