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과도한 투기'"

입력 2020.08.03. 16:26 수정 2020.08.03. 16:26 댓글 0개
이용빈 의원, 통합당 비판에 반박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입법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거짓된 주장으로 국민을 편 가릅니까"라며 통합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민주당 부동산 입법이 반헌법적'이라는 억측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며 세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이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명시돼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됐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토지공개념을 합헌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많은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 과열 투기를 막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보율세 비율은 OECD 평균 아래인 0.87%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 광풍을 낳은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의 일명 '강남 특혜 3법'이 발단이다"면서 "통합당 정신인 새누리당이 세입자들의 권리보장엔 외면하고 임대인의 권리만을 담은 법안으로 심각한 중병을 앓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과도한 투기에 있다.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를 받들어 균형발전과 주거안정을 위해 입법활동에 전력하겠다"며 "통합당 또한 국민을 분열하는 억측을 거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에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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