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야, '부동산 입법' 놓고 갈등 고조

입력 2020.08.03. 16:18 수정 2020.08.03. 16:18 댓글 0개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놓고 3일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당이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은 4일 국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야당 불참으로 열리지 않아 당분간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내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도 상정된다.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시장 혼란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는 여론전에서도 나섰다.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요청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부동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한 것 같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것이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지난주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입법'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고, 4일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도 거론되지만, 실질적 효과 없이 발목만 잡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외 투쟁으로 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국회 18개 상임위 중 교육위와 국방위, 문체위 등을 제외하고는 소위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오는 18일 새 임시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국회 정상가동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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