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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경천도론
입력 2020.08.03. 10:25 수정 2020.08.03. 18:57 댓글 0개묘청은 고려 인종 때 서경(지금의 평양) 출신 승려다. 그는 당시 문인이었던 정지상의 추천으로 조정에 등용됐다.
당시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소실되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정치는 이자겸의 몰락 이후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경주 김씨 등 문벌귀족에 의해 주도됐다. 밖으로는 금나라 압력이 거세지고 있었다.
이때 묘청은 '서경 천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신진관료들과 함께 인종에게 '고려를 황제국이라 칭하고 독자 연호를 사용하며, 금을 정벌할 것'을 건의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개혁적 주장은 개경 문벌귀족의 반발을 불렀고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이에 묘청 등은 서경에서 반란(1135년)을 일으켰다. 이들은 왕이 서경으로 천도하면 고려에 재통합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부되고 1년여 만에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 진압됐다.
승자의 기록인 고려 정사(正史)에서는 묘청을 기괴한 승려이자 반란 수괴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는 묘청의 난에 대해 '조선역사상 1천년래 제1대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썼다.
"고려에서 이조에 이르는 1천년 사이에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을 것이다. 사가들이 왕의 군대가 반란의 무리를 친 싸움 정도로 알았으나 이는 근시안적 관찰이다. 실상은 낭·불가 대 유가, 국풍파 대 한학파, 독립당 대 사대당,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였다. 이 전투에서 김부식이 승리해 조선역사가 사대·보수·속박적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반대로 묘청이 승리했다면 독립·진취적 방면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요즘 정치권이 '행정수도 이전(완성)론'으로 시끄럽다. 집권 개혁세력의 주장이어서 묘청 때와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역시 보수세력은 극렬히 저항할 조짐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이 가져온 폐해를 안다면 반대해선 안 된다. 지방의 몰락은 결국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해야 한다. 단, 또다른 서울이 되지않도록 다른 지방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하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박지경정치부장jkpark@srb.co.kr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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