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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광주 손실비용까지 포함시 SRF협상 어려워"

입력 2020.08.03. 14:50 댓글 0개
조속한 합의 위해 거버넌스 손실보상 최고위급 협상 제안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들어선 고형연료(SRF) 자원화시설이 나주혁신도시 최대 현안인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주SRF 발전소를 매몰할 경우 광주권 SRF 제조 시설인 '청정빛고을㈜'를 손실보존 대상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도 3일 "광주 SRF 자원화 시설 손실비용까지 (나주SRF 손실비용에)포함하려는 것은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거버넌스 손실보상 최고위급 협상 제안을 통해 지지부진한 손실보전협상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SRF 발전소 가동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될 2단계 최종 부속합의 체결 시한이 다음달 중순으로 다가왔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손실보존 방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25일 민관협력거버넌스가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합의한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한 단계별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보고서 채택→손실보존방안 마련→주민수용성조사 실시→2단계(최종)부속합의서 체결' 순으로 진행 된다.

'부속합의'는 수용성조사 결과 주민들이 발전소 연료로 LNG를 선택했을 때 발생할 기존 SRF 시설 매몰처리 비용 마련 방안과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절차다.

이 합의가 선행돼야 최근 마무리 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를 'SRF' vs '조건부 액화천연가스(LNG)' 중 한가지 만 선택하는 주민수용성 조사(직접투표 70%+공론화 30%)를 실시할 수 있다.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중인 '손실보존 방안 마련' 협상에는 거버넌스 5개 이해 당사자 중 범시민대책위를 제외한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등 4자만 참여한다.

이들 4자는 지난달 23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손실보존 범위'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손실보존 방안 마련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견은 광주 남구 양과동에 광주시(25%), 난방공사(16.65%), 포스코건설(9.3%), 부산은행(49.1%)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가연성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청정빛고을㈜'를 포함하느냐 부분이다.

이 시설은 나주혁신도시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50% 이상 공급할 예정이지만 SRF발전 시설이 매몰처리 되면 수요처를 잃게 되고 가동을 멈춰야 한다.

난방공사 측은 이러한 이유에서 청정빛고을 사업장을 손실보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나주시는 지난 2013년 광주권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광주시 등에 공문을 통해 밝힌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 같은 극명한 입장 차이는 청정빛고을 사업장 매몰비용이 전체 손실보존 방안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0~40% 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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