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식약처 "日고바야시제약 '붉은 누룩' 해외직구 반입 차단"뉴시스
- 오뚜기, 4월부터 식용유 가격 평균 5% 내린다뉴시스
치매노인, 간식 먹다 기도폐쇄 사망···자리비운 보호사 유죄
입력 2020.08.01. 08:00 댓글 0개양갱·오곡과자에 목 막혀 기도폐쇄로 사망
1심 법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주의의무 어겨…평상시 잘 돌본 점 참작"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치매 노인이 간식을 먹는 동안 자리를 비워 목이 막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55)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8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7시23분께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혼자 과자를 먹던 치매노인 B(74)씨를 방치해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담당 요양보호사였던 A씨는 양갱과 오곡과자를 먹고 있는 B씨를 보고 다른 환자가 시비를 걸지 않도록 가림막을 쳤으며, 약 30분 간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화하고 생활실에서 텔레비젼을 보는 등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B씨는 기도가 막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판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초래됐다"며 "30분간 다른 긴급한 일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 판사는 "평상시에 피해자를 잘 돌봐왔고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감안 사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5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8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9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