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당정청 "배달앱 시장 상생 필요···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입력 2020.07.31. 10:11 댓글 0개
21대 첫 당정청 을지로 회의…조성욱·황덕순 등 참석
"플랫폼-업체 상생 생태계"…상생협력법 개정 추진
체육계 갑질 근절…8월부터 927개 직장팀 대상 조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07.3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21대 국회 첫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배달앱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과 문화·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상생협력법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직장팀 900여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지역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계와 문화, 예술계의 갑질을 근절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코로나19로) 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서 이들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 플랫폼 입점업체, 방송예술 종사자,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큰 난관 겪는 분야 직접 목격하게 됐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 없이는 민생 경제 극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를 불공정관행 전반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과 공정 경제 활성화, 직장 내 갑질 근절 등 여러 중요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아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힘있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1. bluesoda@newsis.com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법 제정시까지 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상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상생협력체도 9월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체육계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8월부터 2019년도 기준 직장운동본부 927개팀을 대상으로 현안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경우 특별감독 즉시 실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자 적용 여부에 대해 올 하반기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당에는 박홍근 위원장을 포함해 남인순·우원식·이학영·서영교·박정·송옥주·고민정·임오경·이용우 등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강성천 중기부 차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청와대에서는 황 수석을 포함해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정치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