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미디어

<칼럼> 7·10부동산 대책

입력 2020.07.30. 09:04 댓글 1개
김용석 부동산 전문가 칼럼 참괜찬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20일이 지났다. 6·17대책의 파장이 아직 가시지 않은듯 싶은데, 한 달도 안돼 발표된 이번 대책으로, 국민들은 더 큰 충격파에 노출된 것 같다.

7·10 부동산대책은 한마디로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다.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에 해당하는, 존엄한 거주공간인 주택을 가지고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대책이 과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한 쪽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쪽에서 튀어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LTV, DTI 등 대출로 강하게 규제하면 현금부자들이 소위 ‘줍줍’한다는 불평불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번 대책을 주택매입에서 보유기간, 매도할 때까지 주택 관련 모든 세율이 너무 큰 폭으로 뛰었다. 물론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7·10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단지 주택거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택거래가 위축되면 부동산 관련 산업인 부동산 중개업,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업자, 법무사 그리고 은행수익구조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더 나아가 아파트 건설경기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당장 올해 분양 예정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중 일반분양예정인 물량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또한 전에는 소득별 계층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대간 갈등이 시작된 것 같다. 30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을 늘린다고 하자 50대 가장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좀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고,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그 기회가 줄어들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대책발표는 주택가격이 지역별 편차가 큰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지방도시를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제를 했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불만이 야기된다.

광주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면 이번 정부 대책 발표는 형평성과 효용성에 대해 확실하다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광주 아파트를 팔아서는 서울 전세집도 힘들지 아니한가! 고로 정부가 주장하는 핀셋대응책이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비규제지역의 2주택은 취득세를 종전 세율로 적용한다는 발표는 내년 이사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소낙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최근 부동산칼럼
댓글1
0/300